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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문화와 사회적경제

관리자, 2019-11-18 20:42:51 (조회수: 265번)

이수삼강의원고-2019. 10.30. 채식평화연대

먹을거리문화와 사회적경제

2019. 10. 30.

강사 이 수 삼

지리산착한농부협동조합 이사장

여는 말

지금부터 80여년전에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의사께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유수의 상공업의 나라로 돌연히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류생명창고의 열쇠는 우리 농민이 쥐고 있어야한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세계12위의 경제규모, 국제 교역량 8위의 산업통상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현대화의 격랑에 빠져 압축성장과정에서 잃어버린 것 또한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손에게 고이 물려 주어야 할 오염되지 않은 신성한 땅과 함께 밥상살림과 생명살림을 실천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생산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온 국민이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세상이 되는 -- 그야말로 ‘맛있는 먹거리문화 혁명’을 꿈꿔봅니다.

1. 먹거리 위기!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먹거리 자원과 수준 높은 식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 불안, 불만 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농업기반-특히, 소농의 몰락으로 인한 먹거리 다양성 확보 한계, 또한 지역의 먹거리자원이 ‘생산-가공-소비의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글로벌유통자원에 점령당한 현실에 기인한 바 큽니다.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애써 지은 생산물이 제 대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항상 판로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단작화 및 규모화와 국가의 농촌정책의 파행으로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소농과 영세농의 소득보전은 더욱 어려워져 거의 몰락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우울하게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조차 농업·농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먹을거리인 농업생산물을 그저 돈 주고 사먹는 공산품의 하나- 이를테면 휴대폰, 자동차 팔아서 값싼 수입농산물 사먹으면 된다는 무개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식량위기가 찾아오면 최소한 30년이 지속되고, 가격폭등의 끝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위기의 주된 요인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FTA의 괴력

FTA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의 소농들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농이 몰락하면서 식량자급률이 43%에서 22%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FTA는 45개국과 이미 체결된 상태고 15개국과는 조만간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 중 다른 모든 FTA를 압도하는 위력을 가진 것이 한-중 FTA입니다.

FTA는 한 마디로 수입, 수출시 국가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지닌 전자, 자동차 등 공산품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크나큰 재앙이 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제일 싼 농작물이 한국에 모두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칼로스 쌀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에서 땅값을 빼고 생산비만을 단순 비교하면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땅값을 포함하게 되면 4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도라지, 고사리 등 한국에서만 주로 소비되는 농작물도 중국에서 수입하면 가격이 1/8 수준입니다.

둘째, 이상기후

이상기후는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이 주원인으로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가 지구 대기권을 뒤덮어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오존층을 파괴하여 기후의 돌연변이 현상인 이상기후를 발생시킵니다.

겨울은 따뜻해지고 봄은 더 이상 꽃샘추위가 아닌 꽃을 죽이는 추위가 되었고 여름에는 폭염, 폭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돼 이제는 남자들도 적외선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 선 블록(BLOCK)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전 세계 식량생산에 직접적 타격을 가해 농산물 인플레이션(agflation: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이제는 1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GMO 태풍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히 국내 수입되는 콩의 78%, 옥수수의 82%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입니다.

GMO는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소위 Agent Orange라고 불리는 고엽제보다 독성이 약간 낮은 제초제에 견딜 수 있도록 농작물을 유전적으로 조작한 농산물입니다. 쥐를 상대로 러시아에서 시작돼 미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GMO를 먹인 쥐의 간이 붓는 등 장기변형, 기형아 출산, 암컷의 생명단축, 2세의 불임 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GMO의 중심에는 그 유명한 대표적 다국적 농산물 기업 몬산토와 카길이 있습니다.

2. 식량주권은 국민주권이자 국민 생존권이다.

1980년대 초 전국적으로 커다란 쌀 흉작이 들어 미국에서 부득이하게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다국적 농산물 기업들은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 한국의 농작물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다급한 사정을 알고 평상시보다 4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국적 농산물 기업들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움직일 뿐 자선이나 동정은 이들의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일본에서 고미(古米)가 남아돌아 이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카길과 같은 다국적 농산물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람에 이를 사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산 수입쌀에 독극물인 비소가 들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전에 미국산 쌀의 안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실제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산 칼로스 쌀을 병에 넣고 밀봉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쌀에는 3개월이 지나자 쌀벌레인 바구미가 생겨났고 이 바구미들을 칼로스 쌀에 집어넣자 얼마 안 있어 다 기어 나왔습니다. 칼로스 쌀에 잔류한 농약 등의 독성을 견디지 못한 탓입니다.

현재(2015년기준) 국내 식량자급률이 22~2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먹거리의 4분의 3이상이 글로벌푸드시스템을 통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푸드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 GMO 종자와 화학농업, 공장식 축산을 꼽는다.

반면, 국내 농업생산기반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밭작물 재배면적은 10년 전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거기에다, 자연재해 등으로 흉작이 오거나 작황이 좋아 풍작이 오면 가격은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이상기후 탓으로 가격파동이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국, 소득의 차이가 먹거리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불평등하게 만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먹거리는 농업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주권, 건강의 문제까지 모두 연관된 총체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땅의 민주시민이라면 아래 통계들의 의미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식량자급률(국가가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32%

2 2013년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 22.6%

3 북한의 식량자급률(한국보다 높다!) 75%

4 2013년 한국의 쌀 자급률 86%

5 2013년 한국의 전체 식량자급률 22%

6 OECD 전체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순위(꼴찌임) 34위

7 한국으로 수입되는 세계에서 제일 싼 농작물 수치(100% - 22%식량자급률) 78%

8 우리나라 농작물별 자급률

가) 쌀 83%

나) 밀 0.9%

다) 옥수수 0.1%

라) 콩 5.4%

마) 보리 24.4%

3. 사회적경제의 대안-로컬푸드, 농업커뮤니티비지니스

사회적 경제란?

사전적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란? -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점이 특징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합니다.

공정무역, 공유경제, 지역화폐-지역교환 거래체계(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커뮤니티비지니스, 로컬푸드 사업, 파머스마켓 등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합니다.

이 중 먹거리와 관계성이 제일 강한 커뮤니티비지니스와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가. 로컬푸드

1) 로컬푸드의 개념

‘로컬푸드’란 대형유통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세계식량체계(Global Food)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식량체계(Local Food)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즉 세계식량체계와 대형유통자본이 가져온 지금의 ‘농업위기’, ‘먹거리위기’, ‘건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로컬푸드’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함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즉,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내의 경우 전북 완주군이 2008년 국내 최초로 로컬푸드 운동을 정책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대체로 꾸러미사업, 생산자직판장 및 직거래장터 등 세 가지 유형의 도-농직거래방식의 생산자(단체)지원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초보적인 단계로서 정부, 지자체 등 정책당국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로컬푸드’ 로 얻는 이점은,

1. 지역농업인의 생산활동으로 먹거리가 만들어진다.

2. ‘얼굴 있는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생산방식과 공급이 통제가 가능하다. 친환경 안전먹거리의 지속가능한 소비 가능.

3.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가 짧다.

여기에 더해 정서적 거리도 가깝다.

적기에 수확가능,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가능.

4. 지역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고, 가공하는 맞춤형 소비 및 다양한 도농교류-먹거리 나눔, 농촌 어메니티체험, 꾸러미·직거래장터 등 가능

5. 그 외, 로컬푸드는 침체된 농촌살림과 환경보전, 지역정체성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2) 국내 로컬푸드의 활용 사례

국내에서 로컬푸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장터, 직판장 등 전통

적인 현장 직판 수단, 꾸러미 사업, 학교급식, 그리고 도시농업/텃밭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터 제공으로 시행중인 강원도 원주 새벽시장이 있으며 완주의 건강한 밥상, 꾸러미사업을 비롯하여, 나주의 학교급식은 생산자와 학생들이라는 소비자로서 건강한 식단을 공급하고 지역 농민들의 활성화에 좋은 예이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생협을 통한 로컬푸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로컬푸드사업의 유형별 분류는 아래와 같다.

1)농민장터(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는 인근 지역에서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장터로 전형적인 로컬푸드 형태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민장터로는 원주의 새벽시장이 있으며,많은 수의 농민이 출시하는 상설 장터는 드물지만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농민장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농민시장과 직거래장터는 이용의 편리성이나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이점을 가진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국에 개설된 직거래장터는 481개소이며, 이 중 지자체가 개설한 장터는 220개소, 농협이 240개소, 기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가 21개소이다.

(로컬푸드 상설직매장은 2017. 3월현재 120곳)

이렇듯 여러 직거래 장터가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적고, 농민주도의 판매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농협 직거래장터는 확산의지가 미약해서 그 파급력은 약하다.

전국 최대의 직거래장터인 원주 새벽시장은 1994년 5월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시작 하였으며 매년 4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날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5시간 동안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판매하며 협의회 소속 450명의 농민들이 장터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에 생산이력 정보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리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당일 판매할 만큼만 수확해서 가져오기 떄문에 모두 당일 판매되는 것이 특징이며 신선함을 유지하기가 쉽고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경남지역은 김해의 김해봉하마을 ‘봉하장날’, 진영로컬푸드행복장터, 진주의 ‘진주텃밭’(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2곳, 진주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 창녕로컬푸드직매장, 합천로컬푸드직매장, 사업준비중인 곳이 7개소이며 지역농협의 상설직판장 19곳(김해 2, 창원 4, 진주 4, 사천 4, 통영1, 함안1, 하동 2, 남해1개소)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조사

직매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당일수확/당일판매, 안전한 제철농산물

구입, 저렴한 가격 구입 가능, 신선한 농산물 구입 가능성을 크게 생각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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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당일수확/당일판매(34.7%), 신선한 농산물 구입 가능(30.6%)

등의 순

- 2순위 : 안전한 제철농산물 구입(18.1%), 신선한 농산물 구입 가능(13.9%),

소량판매가능(13.9%) 등의 순

- 3순위 : 저렴한 가격 구입 가능(19.4%), 신선한 농산물 구입 가능(13.9%)

등의 순

-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철 신선 야채를 1일 유통한다는 점이 타 판매처와

크게 차별화된 전략으로 출하농가들도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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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꾸러미 사업

꾸러미 사업은 농민이 제철 채소나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배송하는 형태이다.

이는 공간적인 근접성의 로컬푸드 형태이기 보다는 사회적 거리를 더 강조하는 로컬푸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꾸러미 사업은 소비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내 유통과 지역 외 유통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유통 시 공급자가 직접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외 유통은 택배를 활용하며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생산자는 다품목 소량 농산물을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꾸러미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 된 로컬푸드 시장의 형태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계속 생겨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소규모 생산자의 새로운 소비기반 확보와 소비자의 제철신선과채류와 새로운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잘 결합된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꾸러미 사업의 대표적 사례지역으로는 전여농 언니네 텃밭, 완주 건강한밥상 꾸러미, 이천 콩세알, 춘천 본내살림, 흙살림 꾸러미 등 있다.

경남지역은 진주의 우리먹거리협동조합의 진주텃밭과 함안과 고성의 언니네 텃밭, 밀양로컬푸드와 창녕로컬푸드의 지역산 농산물 꾸러미사업, 사천지역자활센터와 사천친환경영농법인의 꾸러미사업, 그리고 지리산착한농부협동조합의 친환경먹거리꾸러미사업단 등 12개소가 있으며 그 외 사업준비중인 곳이 4~6개소 정도로 파악됨.

3)학교급식

학교급식에 있어서 로컬푸드 문제의 대두는 기존 급식체계에서 오는 먹거리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대기업의 급식업체에서 급식을 공급받은 학생 1,50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대형급식업체의 유통체계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직영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로컬푸드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졌고 로컬푸드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로컬푸드가 학교급식으로 유통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산북구청, 순천농협의 학교급식사업이다. 순천농협은 학교급식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200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식재료의 70%이상이 지역 농산물이며, 나머지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계절적 요인들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서 공급받는다.

순천, 나주, 아산, 울산 북구등의 경우 학교급식의 유통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확대되었고 친환경가공식품이 개발되는 등 지역(인근 시,군포함)농식품산업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푸드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4)도시농업과 텃밭

도시농업과 텃밭의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도시지역과 도시근교지역에서 행해지는 농

업을 의미한다. 빈터나 옥상에 텃밭을 만들거나 주말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해 기른 식물과 동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을

뜻하는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생산자가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로컬푸드의 중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도시농업과 텃밭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 및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 농민생산자와 도시소비자가 의 연대 구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나. 농업비지니스(Agri-business, CB)

1) 농업 6차산업화의 필요성

현재의 농업환경은 세계시장경제체계’를 중심으로 글로벌화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패턴의 변화,귀농귀촌자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농업6차산업화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체계보다는 소량의 다품목 생산이 적합하다. 소량다품목 생산체계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 내 소비시장에 우선적으로 기반 하여야 한다.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품으로 제조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가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축적하고 또한 지역경제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농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이다.

농업부문의 계절성을 탈피한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다.

특히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은 계절성을 회피할 수 있는 동시에 고령자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이기도 하다.

셋째,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이다.

농업은 이제 생산의 개념에서 ‘먹거리 소비 패턴’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안전한 먹거리 개발과 외식업계와의 연계가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체험, 교육, 관광 등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2) 농업 6차산업화의 개념과 유형

농업은 그동안 생산부문만 강조되어 왔으나, 소비자의 먹거리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나 외식산업과의 연계, 관광교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다.

농업6차산업화란 먹거리 생산에서 가공,판매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관광이나 교류등도 포함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으로서 마을이나 작목반, 농업생산법인 등 생산자 주도로 지역의 먹거리자원, 자연자원, 경관화자원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생산)․2차(가공)․3차(판매)의 통합이나 지역단위의 농업, 제조업,소매업 등의 연대 등을 통한 비즈니스를 말한다.